2008년09월07일 2번
[민법]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있을 경우에만 신의칙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.
- ② 분양회사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쓰레기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이를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.
- ③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수한 토지가 공공공지에 편입되어 매수인이 주관적으로 의도한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.
- ④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시효중단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고 채권자도 이를 신뢰하였다면 채무자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.
- ⑤ 근로자가 장기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된 후 공탁된 퇴직금을 조건 없이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8개월이 지나서 해고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.
(정답률: 48%)
문제 해설
"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시효중단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고 채권자도 이를 신뢰하였다면 채무자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."이 설명이 옳은 이유는,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시효중단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믿게 만들어서 채권자가 이를 믿고 시효중단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, 채무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것이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.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속이거나 기만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적 원칙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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